2026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총정리 (지급명령 이후 단계 완벽 가이드)

📌 지급명령과 반환소송, 어떻게 다른가요?

💡 소장 제출 전 임차권등기명령 상태 확인 필수!
아직 이사 전이거나 대항력을 유지해야 한다면
소송과 별개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.
→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총정리

소 장

원고(세입자): 성명, 주소, 연락처

피고(집주인): 성명, 주소 (등기부등본 기준)

【청구 취지】

“피고는 원고에게 금 ○○○원 및 이에 대하여 [반환 의무 발생일]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”

【청구 원인】

①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(주소·기간·보증금 명시)

② 계약 종료 사실 (만료일 또는 합의 해지일)

③ 주택 명도(인도) 완료 사실

④ 보증금 미반환 경위

⑤ 반환 요청 사실 (내용증명 발송 등)

【첨부 서류】

임대차계약서, 주민등록등본, 등기부등본, 내용증명 사본 등

🚨 지연이자 청구 꼭 함께 넣으세요

소장에 보증금 원금만 청구하면 나중에 이자를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.
“연 12% 지연이자”를 처음부터 청구 취지에 포함시켜야 나중에 강제집행 시 전액 회수가 가능합니다.
→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계산 방법

💡 인지대 계산 공식

소가(청구금액) × 0.0045 + 5,000원
(단, 소가 1,000만 원 초과 ~ 1억 원 이하 기준 / 구간별로 공식 상이)

💡 승소 시 소송비용 전액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!
인지대·송달료 등 소송 비용은 패소자(집주인) 부담이 원칙입니다.
판결 주문에 “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”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 청구하세요.

📌 전체 소요 기간 예상

소장 접수 → 판결 선고: 평균 3~6개월
단순 보증금 반환 사건은 1회 변론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어 더 빠를 수 있습니다.

💡 소액사건심판 신청 방법: 일반 소장과 동일하게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접수합니다.
청구금액이 3,000만 원 이하면 법원이 자동으로 소액사건으로 처리합니다.
별도 선택 항목 없이 금액 입력만으로 자동 분류됩니다.

🚨 강제집행 전 반드시 확인!

판결문을 받은 것과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은 다릅니다.
집행문 부여 신청 → 집주인 재산 파악 → 압류·추심 신청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

💡 집주인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:
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집주인이 법정에 출석해 본인 재산을 고지해야 합니다.
거부하거나 허위 진술 시 감치·과태료 대상이 됩니다.

📚 보증금 분쟁 완결 시리즈 — 순서대로 읽으면 완벽합니다

• ✉️ STEP 1. 내용증명 작성법 | 보증금 반환 요청 실전 문구
• ⚡ STEP 2. 지급명령 신청 방법 | 소송 전 빠른 해결 수단
• 🤝 STEP 3.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| 무료·60일 이내 조정
• 📋 STEP 4. 반환소송 절차 ← 현재 글

• ⚖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| 이사 전 대항력 유지
• 💸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청구 | 계산 기준 및 실전 방법
• 🛡️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 | 모바일 신청 방법
• 🔑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완벽 정리 | 확정일자·우선변제권

📝 한 줄 요약: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→ 송달 → 변론 → 판결 →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되며,
청구금액 3,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